이용섭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감증명이 본인확인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인감증명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인감증명은 사회적 행정비용으로 연간 5천억원이 소요되고 위·변조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등 그 부작용이 거래 신뢰성 담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수석은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을 억제해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지난 93년 문민정부때부터 장기개선과제로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본격적인 검토가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인감증명서를 외국인에게까지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스탠더드(세계표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특히 "동사무소 업무의 76%가 인감증명 발급 업무"라며 "인감증명 제도가 폐지된다면 동사무소 인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할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를 위해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제도 개선 범정부대책팀(TF)를 구성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상반기중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인감증명요구 실태를 분석해 불필요한 요구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공증인제도나 전자공시제도를 활용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신뢰확보수단을 마련하는 등 금년 중에 대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내년중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도기간을 두어 인감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빠르면 내년 중에 점차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끝으로 "132개 법령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법령들도 고쳐야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