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에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마다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게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큰 재정운용상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원성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은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5월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배정을 둘러싸고 이의신청도 잇따를 전망이다.
◇ 인센티브 반영비율 대폭 확대
행자부는 올해 교부세 산정시 자치단체의 세입증가와 세출절감 등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의 경우 10억원을 줄였다면 작년에는 30%인 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70%인 7억원으로 높여 반영했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30%에서 50%로, 경상세외 수입 확충 노력은 10%에서 50%로 반영률을 각각 높였다.
이같은 인센티브 반영률 상향 조정으로 올해 인센티브 반영액이 2조4천549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0.5% 늘어났다.
◇ 정원 늘리거나 청사 큰 지자체 불이익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표준정원보다 정원을 늘려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거나 청사가 인구와 공무원 수를 고려했을 때 적정규모보다 큰 경우에도 불이익이 주어졌다.
부산은 표준정원 1만4천719명보다 769명을 증원, 인건비 비중이 높아져 이 부분에서만 219억원의 보통교부세 감액요인이 발생했다.
또 적정 청사면적보다 큰 광주와 대전, 강릉, 충주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 보통교부세 광역단체선 충남만 줄어
보통교부세 금액으로만 보면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영향으로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충남만 2.1% 줄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 등은 8.3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거래세가 격감할 것으로 추산돼 세수 부족분에 대한 충당금 증가로 보통교부세 전체 금액은 늘어났다.
대구가 작년대비 24.3%로 가장 많이 늘었고 부산과 광주는 22.6%와 19.7% 증가했다.
시(市)중에서는 동탄신도시 건설로 거래세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화성이 올해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까지 시중에서는 수원과 안양, 안산, 성남, 부천, 과천, 용인, 고양 등 8개 단체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았다.
◇ 이의 신청..통보후 30일이내 가능
보통교부세 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조정작업을 하게 된다.
<보통교부세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감안,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가운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지자체에 보전해주는 데 사용된다.
보통교부세가 많이 배정된다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보통교부세의 배정 규모는 지자체의 인구와 공무원의 수, 면적, 도로와 하천 면적, 사회복지시설수, 자동차 대수, 가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공원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중 부족분을 100% 충당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매년 일정 비율을 정해 지원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재정부족액의 85.9%까지 보전해줬다.
현재 세수가 넉넉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는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단체가 있고 시에서는 수원, 안양, 안산, 성남, 부천, 과천, 용인, 고양, 화성 등 9개시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중에는 보통교부세외에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처럼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체전이나 행정구역 개편, 재해 등의 경우에 지원된다.
분권교부세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등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를 보전하기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