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업무추진 방향 밝혀
코로나 위기 극복·내수활성화 지원 등 제시
◆…(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국민주거, 민생안정 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미 발표한 대책의 집행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8·4대책 시 발표한 공공 재개발은 1월 중에 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고, 2월에는 공실 임대주택 입주를 개시하는 등 착공과 입주 가속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차원에선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의 제고,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급증 대응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별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도입하고 빠르고 차질 없이 무료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당국와 긴밀히 협력해서 필요한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 1300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국산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보다 많은 건물 임대인들이 동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일선세무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 지원 대책에 대해선 "공공·민자·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작년 100조원에서 올해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해서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의 경우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에 대한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3대 소비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펼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63%를 조기집행해 나가겠다"며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76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올해 21조원을 집중투자하고,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으며,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산업에 대해선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집중 점검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