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초고소득 과세 강화…올해 세법개정에
최근 3년간 부자만 '증세'…면세근로자 여전히 사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세제지원 입법 추진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부자 증세(增稅)' 기조를 이어 간다. 올해에도 자산소득·고소득자를 비롯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은 지속되어 왔다. 근로소득 부분만 떼어냈을 땐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은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핀셋 증세'라는 지적은 피하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정과제인 '과세형평 제고' 부문의 추진현황에 대해 "자산소득·초고소득·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2017~2020년 세법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과세강화조치로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기업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들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율은 올해부터 과세표준 5~10억원 구간에 42%, 10억원 초과 구간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까진 5억원 넘는 과표 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었다. 2018년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로 인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도 정부의 세법개정안(7월 발표 계획)엔 자산소득·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해선 강화 대신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과세형평을 운운하면서 근로소득자 가운데 약 39%인 면세근로자(2018년 기준 722만명, 전체 근로자의 38.9%)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향후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2021~2025년)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서 조세부문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디지털세' 관련 국제조세 원칙을 최종적으로 합의(올해)할 때 '국익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稅政)에 대해선 납세자보호조직 외부개방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서 개방비율 목표치를 25%로 제시했다. 또 국세통계센터 편의성 제고라든지 공개항목 확대 등 국세통계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마련하고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소비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제 개편 등이 꼽힌다. 지난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