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수용하기 어려우면 전담병원 폭넓게 지정 가능
최근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데 대해 일부 언론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조선일보가 요양병원의 코로나병원 지정은 위법이라는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6조는 평상시 의료기관이 지켜야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감염병 관리에 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제36조와 제37조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대상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37조에 대해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관리기관을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잇따른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상황을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고령의 와상·치매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돌봄기능이 가능한 요양병원들을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8개 시·도 11개 요양병원이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병원이 이미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과 이동형음압기, 고유량 산소치료기 등 시설·장비,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