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와대 책임자 국민 청원 게시글에 답변해야
공매도금지 연장 무게…금융당국, 당정협의 후 결론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추천인 수가 28일 오후 12시 30분 경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매도의 영원한 금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추천인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론에 더 힘이 실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8일 오후 12시 31분 현재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글의 추천인 수가 20만명을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국민청원 게시글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지는 등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이 청원이 올라온 후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오는 3월 15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히자 추천인 수가 급증했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청원과 비슷한 논조의 주장을 하는 게시글이 수 십건 올라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금융위도 당초 종료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여당과 금융당국은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금지 연장 여부를 결론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