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업무보고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올해 세입목표 273조…자진납부 세수에 방점
홈택스 2.0 본격 추진…납세친화 환경 조성키로
◆…(사진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 "별다른 소득원 없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을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국세청은 거래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주택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1822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디지털경제의 흐름 속에서 소득을 은닉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변칙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분석·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세입예산을 조달하는데 있어 '자발 세수(稅收)'에 중점을 둔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2조1000억원이 증가한 273조1000억원이다. 김 청장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되,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서 자진납부 세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세정 구현을 위한 '홈택스 2.0'도 본격 가동된다. 안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홈택스에 도입하거나, 납세자의 유형·특성별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관점에서 신고안내문도 개편된다. 김 청장은 "납세서비스의 고도화로 편안하게 성실납세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도 덜어준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4000여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엔 한 해 1만6000여건 수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