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등과 관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과 관련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다.
개정안은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토록 했다.
이전시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의심거래보고 보고 시점도 명확화 해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신고, 고객확인, STR 등)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