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은닉해 부동산 사들인 연소자 세무조사
조사대상 대부분 수십·수백억원 탈루
불법 대부업자·의사 등 탈세도 각양각색
◆…세무대리인과 사전공모를 통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액의 소득세 포탈한 병원장.
과거에 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의사가 또 다시 100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은닉해 닥치는대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 적발되어 수백억원의 세금을 토해내게 됐다.
17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추징 사례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세무조사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치밀하게 탈세계획을 세웠다.
A씨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폭탄업체를 알선받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탈루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회수했고 그 돈으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와 150억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와 가산세 등 수백억원을 탈루하고 확정 전 보전압류를 통해 전액 현금 징수했다.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20대 B씨는 토지 10만평을 취득하면서 받은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받았다.
이도 모자라 B씨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매출을 누락한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거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편법증여 받은 재산과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하고 최근 5년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과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증여세 수십억원과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불법대부업자 C씨는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부업을 하면서 저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폭리를 취했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문료로 위장했으며 원금과 이자는 다수의 친인척 차명계좌로 분산해 받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C씨에 대해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