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공석 충원
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검사 발탁, '인권감독관' 주요 보직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감찰 업무 효율과 기능 강화"
◆…법무부가 22일 오후 검찰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주요 수사팀을 유임했다. 박 장관이 대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주요 현안 수사를 이끄는 부장검사들을 유임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18명에 대한 인사에서 최소 규모의 전보를 실시한 채 공석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는 오는 26일자로 단행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하고,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4명의 파견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욱준 1차장검사의 사표로 공석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던 나병훈(연수원 28기) 검사가 발령났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안양지검 차장검사에는 권기대(연수원 30기)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이 발탁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인권감독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청주지검 및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보직에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났다. 법무부는 "임 검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성식(연수원 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 검사와 김태훈(연수원 35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법무부 검찰개혁TF에 파견했다.
법무부는 이날 주요 현안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을 대거 유임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유임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 무혐의에 대한 결재를 두고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충돌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담당한 이동언 형사5부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이 모두 그대로 보직을 맡게 됐다.
이같은 중간간부 인사는 윤 총장의 주요 수사팀을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께 대검에 중간간부 인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중간간부 인사'에서 중요사건 수사팀과 중앙지검 부장을 유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에 출석하기 전 "대검에서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 중앙지검 보직부장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주요 수사팀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 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돼 국민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