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백신 안정성 논란엔 "고령층 효능 판단 표본 적어 확인 후 접종"
"백신 공포 부추기는 가짜뉴스 유포 우려 수준...백신 정치화 말라"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규모 19조5천억원 잠정 결정...증액 가능성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내일(26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특별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내일(26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특별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포함해 70여 건의 입법 추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원안 대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국회 교통위원들에게 낸 15쪽 분량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특히 부산시가 당초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추산한 것과 달리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제반 시설 구비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신공항 건설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법안·K뉴딜 법안·착한 임대인 감면 조세법·공중보건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일 시작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마침내 내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회 일각에서 백신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가짜뉴스 유포가 심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65세 이상 환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미룬 것은 아니냐'는 우려엔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을 판단할 표본이 적어 충분한 확인 후 접종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정치화는 위기 극복과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돕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등 야권을 질타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결과 입원 위험을 94% 낮춘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령층에서도 80% 입원 위험이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제도적 기반에도 앞장서겠다"며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45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처리를 앞당기고 그린뉴딜 기본법 등 탄소 중립사회 이행 위한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해 "19조5천억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공세적으로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