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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사퇴 윤석열 '맹공'...국힘 등 야권은 '옹호’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3.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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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검찰개혁 완수 기대...매우 유감", 정청래 "검찰쿠데타 시작"

노웅래 "최악의 검찰총장 기록", 최인호 "무책임 사퇴에 국민 실망"

주호영 "윤 총장과 힘 합쳐 헌법과 법치주의 지키는 최선의 노력할 것"

안철수 "4.7 보선 여권 승리, 기폭제 돼 내년 정권교체 원동력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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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격 사의를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임기 내내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이 완수하길 기대했으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헌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 법치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검찰개혁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의 '선택적 정의·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검찰의 능력을 보여 왔다"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군인들의 군사쿠데타라면 정치검찰들의 검찰쿠데타가 시작되었다"며 "윤석열의 모험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정치는 아무나 하나?"라고 원색비난했다.

노웅래 의원도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막 정해지지 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임과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發)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최인호 의원 역시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와 정치적 처신에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며 "자신의 사퇴로 중수처 논의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아전인수격 논리이자 오히려 정반대다.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날 정호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계 진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윤 총장을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그동안의 행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기보다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늘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살아 있는 권력을 핑계로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윤 총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사퇴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제약 없는 몸으로 대한민국의 헌정과 법치를 수호하는 데 힘 써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과 만날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총장의 뜻을 확인한 후에 헌정질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만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회동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윤 총장 영입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본인의 뜻과 상황에 달린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윤 총장의 사퇴가 '야권발 기획'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기획 축출"이라면서 "중수처법 만들고, 윤 총장을 집요하게 압박한 것은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을 지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던 윤 총장이 축출당하는 현실이야말로 헌법과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윤 총장 발언에 동조하며 "법치 시스템 붕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윤 총장의 전격 사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사의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이제는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라고 윤 총장을 옹호했다.

그는 이어 "저는 윤 총장이 끝까지 검찰에 남아 싸워 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번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끝없는 정치 공세와 노골적인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윤 총장이 직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사퇴가 확정되면, 이 정권의 기세도 오래 못 갈 것"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총장의 사퇴에도 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가 왔다"며 "4.7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광범위한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고, 모아진 국민 역량은 내년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정권교체를 호소했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상식과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윤 총장님의 앞날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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