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총 상속·증여 113조원 규모
과세대상 상속자산, 6조3001억원 증가
과세대상 증여건수는 '42.4%' 수준
◆…"심화되는 부의 대물림…" 최근 5년간 증여재산이 35조원 증가하는 등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사진)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 간 자산을 무상으로 넘겨 준 증여재산가액이 급증하는 등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79조6847억원과 비교해 33조2961억원(41.79%) 증가한 규모다.
최근 5년간 증여재산 규모는 39조355억원에서 74조947억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35조592억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총상속재산은 40조6492억원에서 38조8681억원으로 1조7811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과세대상 상속·증여 재산은 45조8749억원 수준으로 2015년 24조9130억원과 비교해 20조9610억원 이상 늘었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지난 2015년 10조1835억원에서 2019년 16조4836억원으로 6조3001억원 이상 증가했고,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2015년 14조7295억원에서 2019년 29조3913억원으로 14조6618억원 이상 증가했다.
| 증여재산 증가 원인…? "규제강화와 집값 상승" |
◆…자료=국세청.
지난 2019년 전체 증여건수는 40만299건으로 총 증여재산가액은 74조947억원(증여재산가산액 포함)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세대상 증여건수는 16만9911건(전체 증여건수 중 42.45%)이었으며 증여재산가액은 29조3913억원에 달했다.
2015년 과세대상 증여건수 10만1136건의 증여재산가액은 14조7295억원으로 1건당 1억4564만원 수준이었던 반면, 2019년 과세대상 증여건수 16만9911건의 증여재산가액은 29조3913억원으로 99.54% 이상 증가했다.
상위 0.1%(102건)의 증여재산가액은 도합 1조7695억원(2015년 기준)으로 증여 1건당 173억4804만원 수준이었고 2019년 상위 0.1%(170건)의 증여재산가액은 총 2조9449억원으로 증여 1건당 173억2294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의 대물림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 여파로 젊은 층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증여재산 중 건물(주택 등 포함)의 비중이 지난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으로 타 재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한 부분이 근거로 제시된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2427건으로 전년 11만1847건 대비 4만1580건 늘어난 3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상속·증여 관련 세금을 신고할 때 자진신고 공제율이 지난 2017년 7%에서 2018년 5%, 2019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재산 증여를 일찍이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1인당 상속재산가액, 19억7243만원 규모 |
◆…자료=국세청.
지난 2019년 전체 피상속인 수는 34만5290명으로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8681억원(증여재산가액 가산분 포함)이며 이 중 과세대상 상속인원은 8357명(전체 상속인 중 2.42% 수준), 상속재산가액은 16조4836억원이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과세대상 상속인원(6592명)의 상속재산가액은 10조2835억원으로 1인당 15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2019년에는 과세대상 상속인원이 8357명이었고 상속재산가액은 16조4836억원으로 60.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인당 상속재산가액은 19억7243만원으로 높아졌다.
과세대상 상속인원 상위 1%(66명)의 상속재산가액(2015년 기준)은 2조1120억원으로 1인당 320억원 수준이었던 반면, 지난 2019년 과세대상 상속인원 상위 1%(84명)의 상속재산가액은 2조8731억원, 1인당 342억357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회피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부담부증여 등 편법증여가 늘어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증여 조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