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점검회의
LH 사태엔 "투기근절 대책 등 빠른 시일내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3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며 "또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 사태 관련 재발방지방안에 대해 4가지 방향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의 경우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해서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