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공직자 줄줄이 의혹…"투기 척결 시범케이스 삼아야"
◆…세종국가산단 예정지에 들어선 투기 목적의 '벌집'
행정수도이자 행복도시인 세종시에 땅 투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전 행복청장, 공무원, 시 의회 의원 등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투기 꿀단지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LH에 버금가는 의혹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투기 적폐 청산과 발본색원, 일벌백계를 공언했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로 LH와 함께 세종시를 투기 발본색원의 시범케이스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LH와 투기 '투톱'으로 부상한 세종
세종시의 건설 책임자인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이었던 A씨는 재임 당시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천455㎡)를 매입한 데 이어 그해 11월에는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와 구조물 622㎡를 사들였다. 이들 토지 인근의 와촌·부동리 일대는 2018년 8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A씨가 추가로 사들인 봉암리 토지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옆 도로변으로 현재 시가는 매입가의 2배 이상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일가족 공무원 3명도 일반인 4명과 함께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야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의원 B씨는 산단 결정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보유한 야산 인근의 부지가 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가 됐으며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2027년까지 1조5천억원을 들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선도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전 행복청장과 공무원, 시의원의 투자가 이곳 일대로 몰렸음을 볼 때 다른 전·현직 공직자들이나 가족, 친인척도 여기에 투자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곳뿐 아니라 세종시 주변 임야나 농지 전역에서 땅 투기가 횡행했다는 의혹은 줄을 잇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청 공무원 B씨가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정보를 이용해 4천만원어치 땅을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 의뢰했다. 이 땅은 현재 4억∼5억여원대로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과 의원은 부인·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시의원 4명이 도시계획이 예정된 조치원읍과 연동면 일대의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세종시 조사 결과 시내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 중 100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한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연서면 한 야산은 한 필지를 공유한 땅 주인이 무려 770명에 달했다. 이는 세종시 전역이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투기판이었음을 보여준다.
◆…전 행복청장이 매입한 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로 전모 파헤쳐야"
오죽하면 정의당 당 대표 후보인 여영국 전 의원은 "세종시는 밟는 곳마다 투기 아닌 곳이 없는 지뢰밭"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세종시에도 정부합동조사단을 보내달라는 청원이 올라 있다.
투기 의혹 폭로가 이어지자 세종시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셀프조사인데다 대상 지역도 한정돼 제대로 투기 의혹자를 걸러낼지는 미지수다.
성군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행복도시 세종시가 왜 이렇게 투기 아수라장이 되었을까. 성은정 사무처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로 현재도 개발 중, 앞으로도 개발 예정이어서 공직자들의 투기 개연성이 큰 곳"이라고 했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LH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규모가 커지는 성장도시여서 집수요 땅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투기가 뿌리박을 토양이 형성돼 있다"면서 "투기의 발본색원을 위해선 공무원, 지방의회, 공공기관 사람들을 전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세종시 자체가 허허벌판 논·밭·임야에 건설된 도시인데다 계속 확장하면서 투기가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잊을만하면 터지는 수도 천도론은 불난 곳에 기름 끼얹는 식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결국 갈수록 부풀어 오르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LH처럼 세종시를 시범케이스로 삼아 전면 조사와 수사로 확실하게 털고가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고종완 원장은 "정보가 있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공직자들에게 세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천국일 수밖에 없다"면서 "핵심지역이나 투기 의혹이 큰 곳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내의 토지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 공직자나 가족의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