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9개항을 소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은행 일선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돼 중요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 데 따른 변화로 볼 수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있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소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9개항은 다음과 같다.
①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소법에서는 전문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가 아닌 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봅니다. 금소법상 일부 규정(적합성 원칙1), 적정성 원칙2), 설명의무, 청약철회권3),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4))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②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성 평가 등 적합성 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③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확인서,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⑥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하려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의 확인이 소비자에게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⑦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소법상 계약서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약관, 설명서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형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⑧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 적용하되 일부 예외가 허용됩니다.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⑨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