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옵티머스 분쟁조정 2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신청인·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시 성립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한 NH투자증권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다. 전체 환매연기 금액 5146억원 중 약 84%인 4327억원을 이 증권사가 팔았다. 이 증권사가 판매한 환매연기된 35개 펀드에서 다수 투자 피해자(개인 884좌, 법인 168좌)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까지 NH투자증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에 달한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NH증권 및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검사결과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손해액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민법 제109조 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분쟁조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판매사(NH투자증권), 수탁은행(하나은행),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간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