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작년 실적보니
중복 세무조사 중단 등 46건 시정 이뤄져
일반 국세행정분야 307건 중 197건 구제도
의견 청취·시정요구권 확대 등 제도 손질
◆…(사진 국세청)
#. 지난 2018년 A지방국세청은 甲법인에 대해 주식명의신탁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초 조사땐 주주들의 주식변동에 관해 양수도계약서·금융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추징세액 없이 종결시켰다. 이후 A지방청은 甲법인의 사주 B씨가 친인척·임원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해당 주식을 자녀에게 우회증여했다고 보고 2차 조사(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1차 조사 때 소명 요청에 응한 주주들은 '중복 조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A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甲법인에 대한 1차 조사 때 주주들에게 주식변동 관련 취득 자금, 양도가액 적정 여부 등에 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복 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주주(요청인)들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요청인들이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인의 의무를 지고 조사청의 소명 요청에 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무조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무리한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납보위는 2008년 지방국세청·세무서 산하에 만들어져 2014년 법제화됐고, 2018년엔 본청에도 생겼다. 납보위가 지난 1년(2020년 한 해)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46건에 대해 조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사진 국세청)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세무서 납보위가 지난 1년간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127건 가운데 33건을 시정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이다. 일반 국세행정분야(고충민원 등)로는 370건의 권리구제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191건을 구제했다.
특히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심의 결정에 재심의 요청된 66건 가운데 적법절차를 위반한 8건에 대해 조사 중지를 조치했다. 5건에 대해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납보위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과 외부위원 15명(외부위원 지방청 17명, 세무서 13명)으로 구성된 준(準) 독립기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 사안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 시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자료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개정·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우선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를 지방국세청 위원회에서 전담해서 심의하도록 바뀌었다. 종전엔 대규모 납세자는 관할관서 납보위에서 심의했다.
또 탈세제보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비정기조사 관련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심리자료에 반영된 납세자 또는 조사팀 당사자 주장·의견)할 수 있다.
일부 비정기조사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해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심리자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권 행사대상 세액기준(고충민원 대상 세액 합계액)을 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보위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