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물납재산 가치 정확히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해야"
◆…문화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논의 지난 3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린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국부 유출 보호와 'K미술콘텐츠'의 미래를 열다 미술품·문화재 조세 물납제 도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재산 중 매각되지 않아 세입으로 전환되지 못한 액수가 1조4천여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매각 차익으로 인한 수익도 낮거나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물납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납이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물납 받은 자산이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매각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물납 대상은 매각을 대전제로 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대상 중 매각되지 않은 구모는 부동산 8천598억원, 증권 5천797억원 등 총 1조4천395억여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증권 물납 가치 대비 매각대금은 -225억원으로 집계됐다.
물납으로 받은 가치 대비 대금을 받지 못한 셈이라, 매각대금 손실은 고스란히 세금 손실로 이어진다.
부동산 물납 가치 대비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240억원에 그쳤고, 건물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물납 허가 시 하자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물납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세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