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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본이득세 50% 인상, 비트코인 1억달러 시대 앞당길 것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2021.04.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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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美조세재단(예상 자본이득세율)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부유한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2배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려는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스위크(Newsweek)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와 기타 주요 의제항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부유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율을 2배 이상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 재단(Tax Foundation)은 계획이 실행되면 캘리포니아의 56.7%, 뉴욕 54.3%, 뉴저지 54.2%, 오리건·미네소타 53.3%를 포함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다호, 메인, 몬태나, 네브래스카, 버몬트 등 1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자치구의 자본이득세율은 50%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양도소득세율을 39.6%로 인상하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은 약 0.1% 감소하고 10년 동안 연방 세수는 1240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의 자본이득세 인상으로 미국 경제 규모는 더욱 축소되고 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자본이득 실현액의 감소에 따라 연방 세수까지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고율의 자본이득세 부과는 투자자들의 자산 매도 시기와 투자를 결정할 주를 선택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세 재단은 “납세자들이 새로운 세금을 회피하기로 결정하면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자본이득세 인상이 최근 몇 년 동안 자산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비트코인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즉 투자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게 되면서 장기 보유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상화폐나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매수한 금액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소위 'HODL' 정신에 익숙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하이퍼비트코인화(hyperbitcoinization, 1비트 코인당 1억 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버티기 기간 자금이 필요하면 세금을 내는 대신 수수료를 내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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