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취임 100일에도 중국 관련 정책과 입장 여전히 검토 중…미 기업과 경제에 손실”
트럼프 도입한 대중정책에 대한 태도 결정 안 돼…中 대사, 기술 수출 담당하는 상무국 요직도 충원 안 해
백악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몇 주째 “마지막 단계” 입장 고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중국에 관한 강경 발언들을 쏟아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관련한 많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과 쟁점들이 검토 중으로 남아있다. ABC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검토가 미 기업과 경제에 손실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전날 28일(현지시간) 첫 상하원 의회 연설에서 경쟁국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금 강조하며 이를 21세기의 세계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투쟁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관련한 많은 정책과 쟁점들이 미정으로 남아있어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검토가 미 기업과 경제에 손실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ABC에 따르면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후 기자들에게 “나는 우리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에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의 한 보좌관은 “우리는 이 문제에 경탄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행동과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 문제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BC는 아직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사와 중요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감독하는 상무부 산업안전국의 요직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대(對)중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4000억 달러의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시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한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과 2021년에 미 제품 구매를 최고 2,0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중국 측은 합의 후 첫 1분기에 목표치의 40%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2월 국방·국토안보·보건인적자원부 등은 의약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에 대한 중요 공급망 리스크 검토에 착수했지만 보고서 제출까지는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관련된 정책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몇 주째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마지막 단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접촉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졌으며 북한이 몇 차례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후에도 백악관은 대북정책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