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2030 주택 여론조사]

③재개발 규제 완화… '찬성' 68.8%, '반대' 31.2%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5.02 07:00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조세일보-엠브레인퍼블릭 4월22일~26일 수도권 20~30대 1000명 조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찬성, 20대 男·미혼·보수층 높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반대↑

조세일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중 3명 중 2명은 수도권 내 노후 주택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많았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경기 거주 만 20~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8%가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세일보

◆…서울·경기 거주 만 20~39세 남녀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자료=엠브레인퍼블릭)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0대 남성(76.8%)과 결혼 의사가 있는 미혼자(74.9%), 이념 성향 보수층(8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응답은 20대 여성(37.8%)과 이념 성향 진보층(42.3%)에서 더 높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환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4개 항목으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항목에 따라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와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환수 배제'에 대해선 각각 찬성 의견이 63.9%, 56.8%로 반대보다 많았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각각 반대 의견이 55.8%, 51.4%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조세일보

◆…서울·경기 거주 만 20~39세 남녀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자료=엠브레인퍼블릭)

규제 완화에 대해선 찬성을 했더라도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선 인식이 달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대상이 젊은 층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념 성향이 진보층일수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반대 64.4%)'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반대 61.9%)'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수층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찬성 응답이 각각 55.6%,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조세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4월 22~26일 서울·경기 거주 만 20~39세 남녀 1000명(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세일보
조세일보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