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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성윤 기소한 검찰…'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적용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5.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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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12일 이성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피고인 신분 기소는 사상 처음

이성윤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 사실 결코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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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두고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 보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받아 일선에 내려보냈고,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4월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출국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수사 의뢰받았다. 이후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출국금지 서류를 조작해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통해 이 지검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봤다. 당시 이 지검장의 상관은 봉욱 차장 검사였다. 이규원 검사 측은 지난 7일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출금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이 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며 4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으나 공수처가 수사 인력 미비를 이유로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는 검찰에서 하되 기소는 공수처가 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지검장 사건과 함께 재이첩받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대립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권고하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대해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반대 8명,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이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 지검장의 혐의가 충분히 확인돼 수사할 필요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소됨에 따라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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