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서' 채택
"개정안 폐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 이어갈 것"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국노무사협회관에서 진행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제2차 정기총회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자격사 단체장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세무사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 이하 협의회)는 12일 오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관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서 및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가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에서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자격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 전문성이 없는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는 게 협의회 측 입장이다.
협의회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6호가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서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 상담 또는 자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로 변경 될 경우에도 법률에서 유보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관계자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서 전문자격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 화하고 퇴직공무원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개악 중에 개악으로 폐기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요청 및 정식 공문발송을 하기로 의결했다.
원경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은 "MZ세대인 청년 3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일자리 빈곤의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퇴직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탐하는 행정안전부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