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반도체 대전(大戰) 속, 반도체 육성 세제지원방안 논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어디까지?
25일 오후 4시∼5시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의 발발로 반도체산업 육성이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25일(화)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방안토론회>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비의 경우 최대 40%까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이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의 2%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은 연구개발비와 설비 확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 놓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반도체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 제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세계적인 반도체 대전(大戰)이 벌어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토론회가 더욱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웹세미나로 진행된다. 조세일보 정회원 및 참관을 원하는 독자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주제 :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
■ 일시 : 5월 25일(화) 오후 4시~5시
■ 장소 : 서초동 조세일보 회의실
■ 주최 : 조세일보,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 사회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 발제 :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패널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