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부동산특위와 결다른 입장 밝혀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오히려 다주택자들에 굴복하는 인상"
"재산세 일부 감면엔 동의...대출 확 푸는 건 우리 정책기조와 안 맞아"
"종부세 대상 1% 보다는 수천만 서민들 목소리 더 중요하게 봐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추진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세금 중 재산세 일부 감면엔 동의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과 LTV 90% 상향 등 금융규제 완화엔 반대한다는 의견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20일 당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재산세라는 건 재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 기준을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해서 좀 더 혜택을 돌려드리자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많이 모아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 7.1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들에게 이 양도세 중과 유예 1년을 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여전히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안파는 거 아니겠냐?”라면서 “정부는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도 하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는데 또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저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전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조치다”라며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유예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한 '양도세 중과 6월부터 실시와 종부세 과세기준 6억은 유지하고 다만 재산세만 감면받는 대상을 늘리는 절충안에 대해선 “그 정도는 저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LTV 90% 확대안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쓰게 됐는데 핵심은 대량의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이었다며 “이런 와중에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정책기조와는 안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송영길 대표께서도 LTV 90%까지 늘리는 것보다는 정부와 협의 조정에서 다른 지혜로운 방식을 찾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 같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일률적 40%·50%· 60% 규제가 있는데, 이를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러면 LTV 90%까지 가는 건 일단 물 건너간 거'냐고 묻자 강 의원은 “모르겠다. 저는 이제”라며 “송 대표가 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라고 일단 선을 그읏다.
그러면서 “부동산특위가 대책을 자산축적의 수준이 다 다른 각각의 수준에 맞게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공급대책들을 대량으로 내놓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수천만 명의.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방안, 정말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 대량 공급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서울 집값,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을 넘어섰지만 투기도 팔 생각도 없는 살던 집인데 저절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벌금이냐'는 네티즌들의 반발에 대해선 “이번에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분들은 본인한테는 부담될 수 있지만 자동차세와 비교해서는 큰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작년 종부세를 낸 계층을 살펴본 점을 언급한 뒤 “2020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66만 7000명으로 5000만 국민 중 1.3%”라면서 “이중에 상위 1%가 종부세 전체의 43%를 납부한다. 반면 하위 10% 6만6700명이 내는 것은 1인당 3만 8000원”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 집을 실수요자가 거주하시고 장기 보유한다면 또 세금을 80%까지 감면을 해 준다”면서 “월급 나오는 사람은 따박따박 세금 다 떼간다. 갑니다. 그런데 종부세 대상이 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구청장들이 종부세 완화를 건의하는 등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버린 무주택서민들이 수천만 명”이라며 “수천만의 서민들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거듭 종부세 부과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부동산 해법을 세제폭이 아닌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라고 한 점에 대해선 “올해 1월 18일에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하셨다. 이때 '그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저는 정말 대통령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2.4 대책 발표, 서울을 포함 수도권에 총 9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걸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 특히 공공주도,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좋다. 국회가 도시 및 주거정비법을 처리해서 빨리 이 구상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3기 신도시가 2018년도에 발표됐는데 이때 약속한 물량이 30만 6000호다. 굉장히 큰 물량”이라면서 “2025년부터 분양,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조성원가 대비 분양가를 실현하게 되면 30평을 5억 미만에 공급할 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기다 200%인 용적률을 300%를 적용하게 되면 30만 호가 아니라 45만 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당장 영끌을 하려고 하는 수요를 대기수요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거듭 공급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