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5조 더 걷혀…세율 & 공시價 인상 영향

국회예정처,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요인분석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공시가격 인상보다 세제 변화(세율인상 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주택 보유자의 경우엔 세율 인상보다 집값(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부담에 영향을 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및 요인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최대 12조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2020년 수준의 개인 3주택 이상 보유자·법인 납세인원의 유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1년 전(6조9798억원)보다 약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수는 약 4조 5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개인은 3조 1800억원, 법인은 1조 3400억원 각각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세 증가 요인으로는 세제 변화 효과가 절반(50.4%)을 차지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했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겐 기존 0.6∼3.2%에서 1.2∼6.0%까지 올렸다. 법인에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제(기존 150~300%)도 없앴다.

예정처는 공시가격 인상효과가 33.6%, 교차효과가 16.0% 비중으로 세부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려는 정책의지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은 16.3% 상승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 증가 요인은 달랐다. 1~2주택 보유자의 경우엔 세수가 1년 전보다 47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증가분의 73.1%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 효과는 16.6%에 그쳤다. 1~2주택 보유자는 세제 변화로 세부담이 늘어난 효과는 22.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59.8%였다. 

예정처는 "종부세 기준 보유세 증가분은 법인·다주택자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1·2주택자의 종부세도 전년대비 증가했다"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보유세 증가율은 81.4%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유발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