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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보고서 점검]

금감원 "기업 10곳 중 6곳, 주주 배당정책 부실 공시"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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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소재한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상장기업 등 국내법인 10곳 가운데 6곳이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공시하는 배당정책을 부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를 살펴본 결과, 상장기업 2216개사 가운데 1395개사(63.0%)는 배당수준의 방향성, 배당목표 결정 시 사용된 재무지표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부실하게 기재했다. 

금감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항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기재미흡사항은 회사에 통보한 뒤 자진정정하거나 차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2020년 사업보고서, 공시 미흡했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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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다.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류로 다루어진다.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뒤 결산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한다. 

이후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으로 분류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금감원이 밝힌 사업보고서 관련, 주요 미흡사항.

우선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도 이를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거나,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회계감사 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미구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합병, 영업양수도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중요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했거나, 전·당기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된 경우 불일치 세부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정협의회 개최내용을 누락한 사례도 나왔다. 

또, 정관 변경이 주총 안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기재누락하거나 과거 3년간 정관 변경이력을 부실 기재하는 등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을 미흡하게 게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주요 법인들은 배당수준의 방향성,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된 재무지표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부실기재하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유예 해당여부, 유예종료시점 기재를 누락하거나 미사용자금에 대한 운용내역을 부실 기재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출자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기재를 누락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총자산·당기순손익 등 재무현황을 부실 기재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하거나 주요서류를 첨부 누락한 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 교육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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