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국민재난지원금·손실보상 시급히 추진해야"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동시추진 방침 밝혀

文대통령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기조 유지 필요" 입장에 맥 같이해

宋 "재정 대응 정책 효과 극대화...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 필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전국민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 많다"며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에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며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과 맥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 추경 준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주문에 호응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 재정 대응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면서 "재정건전성도 상당히 우수하기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심을 회복시켜야 할 시점이다.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