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겨냥'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포함한 주요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 동안 백악관 주도로 실시했던 공급망 실태 조사를 마치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반도체와 고용량 배터리, 필수 광물, 의약품 등 4대 분야의 공급망이 붕괴 위기에 있다며 행정명령으로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피터 해럴 미 무역대표부(USTR) 국제경제·경쟁력 담당 선임국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축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로 했으며 중국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모터 및 주요 산업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석 중국 수입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 승인이 없어도 대통령이 고율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지 않았으나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우린 공급망 병목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공급만 이면에 있은 모든 사항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업계 종사자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핵심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 장비와 자동차 같은 상품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백악관은 민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기업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사미라 파질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노동에 투자가 아닌 관리로 접근하다 보니 미국 내 공급망이 약화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노조 결성 수준이 약해져 기업이 숙련된 노동자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반도체 부족 상황을 바로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회사와 최종 사용자 사이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50~100개 핵심 의약품을 선정한 뒤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방물자법에 따라 60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

백악관은 물가상승 우려를 높인 목재와 철강 등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및 토목 건설, 반도체, 운송, 농업과 식품에 초점을 맞춘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파질리 부위원장은 "관련 병목 현상이 일시적이라 몇 주 안에 스스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는 가전부터 군사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기에 미국 내 생산을 높이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지도 국가 역할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대결은 분열된 미국 의회에서 몇 안 되는 초당적 문제이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 관련 법안에 생산 및 연구 능력이 중국에 보내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없으며 관련 기업에 막대한 납세자의 세금이 들어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백악관은 공급망 회복을 위한 성공 척도가 주요 동맹의 정부 당국자 및 민간 공급자와 관계있으며 지정학적 경쟁자와 관계가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헤럴 선임국장은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산업기반을 약화하고 공급망 보안을 취약하게 만든 경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