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1~2개월 이내에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다음달 6일 도입된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포함된 개정 예금자보험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반환지원은 다음달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단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에는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내년 중 개설될 예정이다.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