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17년 묵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17년 동안 이어온 보조금 분쟁을 끝내는 동시에 5년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EU는 2004년부터 양측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서로 주고 있다며 분쟁을 벌여왔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국 보잉과 EU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에어버스-보잉의 분쟁이 끝나게 돼 EU-미국 관계에 큰 신뢰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측의 대형 항공기 제작사들에 어떤 지원을 할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중국 같은) 비시장적 행위자들의 항공기 투자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항공기 제작 야망과 비시장적 관행에 맞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중국 기업에 불공정한 이득을 주던 항공기 분야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해 EU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는 관련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R&D 개발을 포함한 자금 조달을 투명하게 해 상대측에 피해를 주지 않기고 합의했다.

에어버스 주요 생산국이자 전 EU 회원국인 영국도 비슷한 합의를 미국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부는 수요일에 리즈 트러스 영국 통상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