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규모, 상호연계성 등 5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이들 10곳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인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 및 개선 △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지배구조의 평가 및 개편 △그 밖에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의 자체정상화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는 한편 평가보고서를 작성,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바탕으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부실정리계획에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담는다.
금융위 내에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심의위원회는 금융위가 자체정상화계획이나 부실정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해당 회사들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로도 선정돼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도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