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만장일치로 위구르 강제징용방지법 통과…하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 예상
1930년 미 관세법에 따라 강제노역 생산품 수입 금지…입증 책임 수입업자에게 넘어가
◆…중국 신장지구의 위구르 수용소 <사진 로이터>
이날 미 상원이 통과시킨 위구르 강제징용방지법은 강제 노역으로 인한 생산, 제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930년 미 관세법에 따라 관련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게 되며 신장지구 생산 여부 입증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는 앞서 신장지구의 토마토, 면화 및 일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조치한 기존의 제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날 상원의 초당적 지지를 얻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향후 무리 없이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다. 그간 양당으로 나뉜 미 의회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돼왔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우리는 중국의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대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미 기업도 이러한 남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 어떤 미 소비자도 고의적으로 강제 징용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방국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고문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40여 개국은 신장지구에 대한 조사를 위한 UN의 즉각적 접근을 중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지구의 시설이 종교적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한 직업 훈련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