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기깨기' 저서 출간 계기로 대권 도전 시사…"여·야는 의미 없어"
사임 사유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에 대한 의견 받아 들여지지 않아"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주장도..."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준다는 형평의 문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서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에 뜻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제공］
그러면서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사회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내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건 의미 없다"고 밝혀 정치 입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현재 자신을 여·여 인사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제 3지대로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이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 시각을 내비쳐 직을 내려놓은 점과 관련해서 "초기부터 내부에서 심한 토론이 있었다. 저는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임금은 노동의 가격으로 노동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용에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었다"고 당시를 소회했다.
이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전체 취업 인구의 25%안에 들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면서 "이런 분들에겐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일이다"고 지나친 정부이 잘못된 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는 틀림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시장과 소통하면서 방향은 제시하고, 비교적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잘 만들어 임기 내에 계획성 있게 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다"며 "첫 해와 두 번 째 해에 크게 올리는 것이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고 오히려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를 해칠 수도 있다고 반대 의사를 내부적으로 했었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소득주도성장이 모두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좋은 의도에 비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가야 되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됐다. 추구하는 가치를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있어서 제 소신을 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제 얘기를 경청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실제로 2018년도에 고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통계가 나와 바로 사의를 표했었다"라며 "그런 사의를 표한 것이 고용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됐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선 "재난지원금은 위험에 처하고 수요가 있는 사람에게 두텁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며 선별 지급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건 맞다. 그런데 철학이 있어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의 철학은 누구에게나 준다는 획일이 아니고 수요가 있고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는 빠지지 않게 준다고 하는 형평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좀 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수요가 있는 분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줘야 한다"면서 "또 동일한 피해는 동일한 지원이 돼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경기 진작 내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비 진작과 경기 진작의 핵심은 코로나 극복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소비 진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며 "그래서 저는 위험에 처하고 수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촘촘하고 두텁게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여야 어디가 집권을 하든 소위 말하는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교체에서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나 정권의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어느 당에 들어가서 뛰겠다는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견고한 양당 구조 속에서) 그동안 그 폐해가 컸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3지대라는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우선은 기존 정치권에 많은 분들, 정치 엘리트들, 정치 세력이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면서 "환골탈태가 된다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