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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

김우철 "상속세 폐지…양도소득과세·순자산증가세 도입해야"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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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21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조세일보)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소득과세로 전환하거나 순자산증가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1일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회이 공동으로 서울시 서초동 조세일보 사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웹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여러모로 독특한 케이스로 유별나게 (상속세율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크게 차별화된 상속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상속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정도의 원론적인 이해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치적 동기와 명분으로 크게 강화된 세제가 사회적 무관심 속에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 수준이 알려지면서 상속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상속세가 '금수저세'에서 '부자사망세'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상속세 개편의 좋은 기회가 왔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상속세 제도의 개편방식으로 근본적인 개편방식과 부분적인 개편방식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인 개편 방식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체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 전환과 새로운 개념인 '순자산증가세'를 제안했다.

순자산증가세란 생전에 재산증액분에 대해 매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저율로 과세하는 것이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분할로 원천징수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부분적인 개편방식으로는 현 상속세 틀을 유지하되, OECD 국가 평균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 가업승계공제에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1가구 1주택(주거용)에 대한 상속세 공제 논의도 필요하다"며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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