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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

정세은 "부의 대물림 문제 심각…상속세 더 강화해야"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1.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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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불평등 문제 심각한 한국, 상속세 역할 여전히 중요"

"상속세 명목세율 높지만 실효세율 낮은 편"

"가업상속공제야말로 폐지해야 할 제도, 중견기업에까지 과도하게 제공"

"유산취득과세로의 전환, 연부연납은 충분히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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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1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부의 대물림을 해소하기 위해선 상속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에서 상속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조세일보 회의실에서 조세일보와 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토론주제와 관련해 "부의 대물림 문제와 그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한국적 현실에서 상속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부의 대물림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부의 대물림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효율성, 공평성 등 여러 면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매우 크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으로 축적된 부가 파괴되고 복지국가가 형성되면서 부모의 부가 자녀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도가 약화되었다"면서 "따라서 복지국가와 같이 다른 제도들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기회의 불공평함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 상속세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상속세는 그 하나만을 떼어놓고 존재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제도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명목적으로는 높은 편이지만 공제가 많이 제공되어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라며 "더구나 많은 부동산, 특히 상가나 토지 등은 그 가격이 시세에 크게 못 미쳐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상속세 과표의 가치가 실제로 상속되는 부와 일치하도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야말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며 "과거 반드시 가업을 자녀가 이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도입한 제도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존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존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그 혜택이 피상속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그 중소기업이 해체되면 상속세를 내게 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이 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 이미 기업의 운영이 이해관계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이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과도하게 넓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고 몇 년만 그 조건을 지키면 그 혜택을 피상속인이 다 가져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중견기업에까지 과도하게 제공함에 따라 상속세 근간을 뒤흔들고 있고 대기업에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견기업에까지 제공되는 가업상속공제는 창업에 있어서도 기회의 평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며 "기업이 점차 커짐에 따라 기업소유가 분산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기업소유와 경영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커질수록 그 기업은 창업자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것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창업주 가족의 자녀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경영자의 자리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구나 교육과 경력을 통해서 어떤 직무든 수행할 수 있는 사회에서 자녀가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또한 상속세를 내느라 기업이 해체되었다는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유럽, 미국과 같이 공익성을 크게 높인 공익재단을 통해 이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남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웨덴의 발렌베리나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기업들은 노동이사, 공익이사 등을 통해 이미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것은 이와 같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창업주 가계의 후손이 경영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유산과세의 유산취득과세로의 전환, 연부연납은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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