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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⑦과세기반 정비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압류 쉬워진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7.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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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자지갑 보관땐 압류 어려워" 사례 없어질 듯

'25년 제자리'…CFC 유보소득 세부담률 인상 배경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 신고하세요" 의무 생긴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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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과세기반 정비 분야 문답] 체납자가 숨긴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압류됐다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국세청이 이를 징수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는 가장자산 거래소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인데,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에 넣어뒀을 땐 이런 징수방식을 적용하긴 어렵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론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특히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부담률도 올린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이유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한 신고 의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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