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군 주요지휘관 보고 받아...'신뢰 받는 군' 거듭 강조
文 "폭염 대비한 훈련 매뉴얼 제대로 실행되게 하라...훈련 보류도 검토"
"공군, 사전 성폭력 막지 못한 책임과 허위 보고·은폐 등 사후대응 문제 많았다"
"AI,로봇과 드론 등 새로운 기술 개발...과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해병대사령관 등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면서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서 장관은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한 뒤,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밖에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해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군 주요지휘관 회의 소집 배경과 관련,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감염 등이 발생했고, 코로나19와 폭염 상황에서 군 장병의 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관련한 국방 현안을 점검하고 당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촉구 담화와 관련한 언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오늘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으나, 서욱 장관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며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