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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관련 보고의무 조항 놓고 美 의회 자중지란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2021.08.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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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미 행정부가 천문학적인 인프라 건설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이른바 ‘가상화폐 세금조항’이 의원들 간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가상화폐 세금 변경 안(브로커로 간주되는 대상) 내용과 관련 민주당과 백악관,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 일정대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계획 예산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자와 관련 산업으로부터 280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에 필요한 법률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계와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중개인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누가 새로운 법안의 적용을 받을지 알 수 없고 행정부(IRS)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 너무 많은 사람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법률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프라 건설 계획을 수립한 초당적 의원 그룹에 조언을 제공한 행정부에서는 한마디로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행정부 고위관리는 익명을 조건으로 “업계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겁박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는다며 280억 달러는 인프라 건설 계획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재무위원장인 민주당 론 와이든(Ron Wyden), 공화당 팻 투미(Pat Toomey)·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은 세무보고를 해야 하는 새로운 법률안의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 3인은 “법안에서 규정하는 용어가 초기 단계인 산업에 실행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다”고 주장하데 대해 법안 작성자 중 한 명인 공화당 롭 포트만 상원의원은 “IRS 보고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의견 충돌을 빚게 만든 조항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 시 지불한 금액과 총 수익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부(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국세청에 보고된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수정을 주장하는 와이든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3자 보고의무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월렛을 개발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투미 의원도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서 수정안은 광부, 네트워크 검증자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비금융 중개자에게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안된 수정안은 업계의 불만과는 차이가 있다. 즉 법안이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자산을 이동시킬 때 너무 많은 권한을 IRS에 부여,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거래 시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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