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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한·아세안 협정 적용 후 세율 낮은 베트남 협정 적용 가능할까?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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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관련 민원 질의·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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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를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다음은 5일 관세청이 공개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국내 수출입기업의 주요 민원과 답변.

Q. 당초 협정관세와 다른 협정관세를 나중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한·아세안 협정을 적용받은 후,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협정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사후(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년 내)에 다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세번이 협정대상국(베트남)과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우리나라 원산지기준이 수입국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입국 세번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영국산 물품이 유럽연합(네덜란드) 소재 보세창고를 경유해 유럽연합산 물품과 혼재되어 수출될 경우 한·영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렵연합 영역에서 화물(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등이 가능하며 경유국에서의 세관 통제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한·영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유럽연합산 물품이 물류대란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제3국을 경유하게 되었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가령, 올해 3월 수에즈운하 봉쇄 시 철도로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수입된 유럽연합산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경유국에서의 세관 통제가 확인되거나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한·유럽연합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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