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연구기관, 협회와 함께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올해 중점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거래 시 행태조사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했다. 협의체는 금융연·자본연·보험연·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같은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를 비롯한 협회로 구성됐다.
연구기관의 역할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협회는 주요 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업계 자료를 협조하고,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의 최종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확정하게 된다.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내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