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극복
감염병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고려
가석방 지속적 확대 예정
경총,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 매우 다행"
민주노총, "촛불정신의 후퇴요 훼손"
민주당,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적극 역할 기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법tv 방송화면 캡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
박범계 장관은 이 부회장의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하여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하여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경총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요 훼손"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렇게 입 아프게 외치며 강조하던 정의, 공정, 공평은 자본의 정의요 공정이요 공평이었다"며 "재벌 부모를 만나 손에 물 한번 제대로 묻히지 않고 물려받은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갖은 불, 탈법을 저지를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이 땅이 더이상 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언함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허가 발표문]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가석방도 경제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작년 월 평균 가석방 인원이 65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1명이 확대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89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하여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107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하여 사회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