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임대주책 계약률 51% 수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임금대체율 제고 권고
35세 기준, 공적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 충족 어려워...퇴직연금제도 의무화
소득 낮을수록 주택연금 더 유용해...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권고도
◆…감사원은 13일 정부 공급 신혼부부 임대주택 계약률 제고 등 저출산 대책 실효성 개선 필요성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감사원 정문 전경［조세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은 우선 정부가 2009∼2019년 신혼부부를 위해 연평균 1만7천호 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계약물량은 8천700호로 공급대비 계약비율이 51%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선행연구와 통계분석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거·취업·사교육비 및 비혼·만혼 현상 등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 저출산 대책 추진 시,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교육부 등과 협업 또는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36㎡ 이하의 소형 주택에 물량이 집중된 점, 신혼부부 생활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점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부가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하여 학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이 늘은 점 등을 언급하며, 교육부에 유아 학비 지원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출비용의 실태와 비용 변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업무 개선방안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의 임금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의 경우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수준이고, 출산휴가자의 경우 68.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임금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제도 관련 사업을 추진 시 제도의 사용률과 경제적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니 향후 업무 개선방안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체계와 관련해 복지부가 65세 이상의 최저 노후생활비를 월 95만원, 적정 노후생활비를 137만원으로 산정한 상황에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일부세대(55세·45세 집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최소 생활비를 충족하는 반면, 나머지(65세·35세 집단)의 경우 이를 미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적연금에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적정생활비(월 137만 원)를 충족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적연금 관련 정부 차원의 실태분석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적연금의 수급률은 공적연금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사적연금까지 가입할 경우 모든 세대가 적정생활비(월 137만원)를 충족할 수 있지만, 사적연금의 경우 정부 차원의 실태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적연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복지부장관에게 연금제도 수립 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의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공·사적연금을 포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2014년 51.6%에 도달한 이후 2019년까지 51.5%로 정체되어 있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거주지 및 담보물건 유형은 수도권(68.1%) 및 아파트(83.5%) 편중현상이 높았고, 최근 주택연금 해지비율(2020년 26%)이 상승한 원인이 가격상승 비율이 높은 구간에서 높은 점,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 주택연금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용한 점 등을 감안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