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 행정 예고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 사업자 일괄 지정
지자체서 지원받은 재원 명시
다음달 13일까지 의견 접수...9월 중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화협 제3차 통일정책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 ▲납북협력기금 지원 자격을 비영리 ’법인이거나‘에서 ’법인‘,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 결과 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일부 장관이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규정 ▲전체 사업비 중 다른 국가행정기관,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 명시 등이 포함된다.
지금은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정부에 별도로 사업자, 반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차체는 사업자 승인 없이 개별 반출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통일부 측은 지자체가 인도지원이나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관련 의견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확인 후 이를 반영해 9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 간 대화와 분야별 교류 협력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식량, 비료 등 민생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인도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바,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통일부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질서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반영 추진
2.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안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3항, 별지제1호 서식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2항제2호)
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4조 제3항)
라. 전체 사업비 중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 명시(별지제2호, 별지제3호 서식 개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재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법인이거나”를 “법인,”으로, “단체”를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반출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개정사항(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