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2금융권의 경우 현재는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적립이 의무화 돼 있다.
그 외에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이들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은행·보험사처럼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1,2금융업권 간의 규제 차이에 따른 가계대출 관리체계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해 약정 1년 미만은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40%가 적립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라 2금융권도 내년 7월부터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3년에는 40%를 적용하게 된다.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에 충당금이 부과되면 금융사는 그만큼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통한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밖에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