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구체적인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 계획 전혀 없다"
정세균 "분당신도시 10개 부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재명 "기존 역세권 개발이 아닌 대규모 택지 개발 시 역 설치 방법 바꾸겠다"
재원조달 방안...이재명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활용"
◆…지난 7일 오후 대구 T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앞서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후보.[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주택 공약으로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짓고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어디인지 불투명한데, 수도권에서 특히 역세권이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이 지사의 기본주택 실현가능성을 놓고 논평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 계획은 전혀 없다. 그저 하겠다는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대당 4명 기준 기본주택 100만호는 400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부산광역시 인구가 341만명으로 이재명 후보는 부산광역시 주민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할 양질의 아파트 100만채를 역세권 등 입지 좋은 것에 5년 내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11일 민주당 경선TV 토론에서 ”역세권 입지 대부분이 민간 토지다. 분당신도시 10개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이에 같은 날 토론에서 ”기존 역세권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택지를 대규모 개발할 때 역을 설치하는데 대개 분양아파트 부지를 역 근처에 배치하고 임대아파트를 외곽에 배치한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단 기본주택을 지을 역세권 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17일 'TV토론회에서 100만호 기본주택, 150만호 일반주택을 합친 250만호 주택 공급을 어디에 하시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6만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분산이다"라며 "수도권, 대도시, 중소 도시 등 물량 공급이 정해져 있다"고 반박했다.
재원조달 방안의 세부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지사가 말한 10억원하는 기본주택을 국가가 100만호 이상 공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1000조원이 들어간다. 이 지사는 재정부담 없이 한다고 했다. 재원 마련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30평대 집을 일반 임대료보다 싸게 약 65만원에 공급하려면 결국 나머지를 세금으로 충당할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KBS가 주최한 지난달 11일 3차 민주당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30평대 기본주택을 100만호를 공급하려면 무려 300조원이 들어간다. 어디서 조달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 일원에 신규 택지개발 되는 곳은 평당 1000만원 정도고 이것을 2000만원 정도로 분양하면 3000만원 정도에 시가가 형성된다. 이것을 담보로 ABS, 공사채 발행,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을 통해 빌려서 쓰고 임대료로 이자 갚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TV토론회에서 기본주택과 관련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주요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지만 그게 부족하면 일부는 임대보증금, 사업주체의 투자금 등이 들어간다"며 "이것도 부족하면 기본주택을 담보로 한 공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청약 바라면서 부은 서민들의 돈인데 그걸 그렇게 특정하게 기본주택에 당첨된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나"라며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초저금리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면 한국형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금융부실을 연달아 만들 위험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추 전 장관의 지적에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내부용도를 보면 계속 채권을 발행해 현금이 들어오고 또 기간이 지나면 갚고 있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집은 주거 수단"이라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도 집 살 수 없는 젊은이들을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장에서 집을 구하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면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을 비판하는 박용진 의원과 SNS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9일 페이스북에 "최근 TV토론에서 박용진 후보는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시행하지 않고 홍보만 한다고 지적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어 "안양시 범계역 공공복합청사에는 역세권 기본주택이 들어선다"며 "기본주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게시한 후인 지난 7월 10일 페이스북에 "말씀대로 적용하면 지금지구와 범계역 복합청사는 기본주택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라며 "기존 아파트에 '용진주택의 개념을 장착했다'고 하면 용진주택이 된다는 말인가"라며 "기존 제도에 법제도에 없는 나 홀로 개념탑재를 했다고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또 지난 1일 오마이TV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이 분양형 공공주택의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주택 공약을 보면 건물에 대해서만 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30~50년 장기 임대가 끝나면 그동안 건물 가치가 계속 하락해 0원이 된다. 누가 들어가겠는가"라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결국) 월세 30만원씩 내는 (임대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내집 마련이 아닌 주거 안정이 목표"라며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할 수 있다. 시장을 다양화해 선택의 여지를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눈속임이다. 내 집이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이 지사는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모든 주거문제가 시장에 맡겨져 있는 게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