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택지 및 유휴토지 매입·비축...국공유지 비중 상향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에 가산세 부과 추진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신도시 조성, 분양·임대 주택 3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울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토지독점규제3법 강화, 헌법에 주거권 신설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3법‘은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택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이 토지독점규제3법으로 확보하고, 확보되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절반씩 쓰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토지공개념 3법'을 '토지독점규제3법'으로 바꿔 대표발의했다. 토지독점규제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위헌 판결 내린 개인이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보유할 경우 일률적으로 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
대신 이 전 대표가 낸 법안에서는 개인이 약 400평(600㎡)까지 택지를 소유할 수 있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약 605평(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600평(1960㎡), 그 외 지역은 약 800평(2640㎡)를 상한을 뒀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약 756평(2500㎡)과 약 907평(3000㎡)까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 이용, 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에 대해선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 제한 없이 공시기가 기준 4~11%까지 부과 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1990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인 최대 50%로 개발이익 부담률을 높였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튜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 국공유지 비중은 약 33.6%라고 이 전 대표는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실행을 위한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뒷받침해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토지공개념 강화와 주거권 등을 헌법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7월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가액으로 22.1%를 가지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 57.6%를 갖고 있다”며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며 토지공개념3법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토지은행'에 매물로 나온 유휴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고, 확보된 국공유지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짓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약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재원 마련은 토지독점규제3법을 비롯해 약 50조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국민연금에서 그 일부를 채권방식을 통해 투자받거나 주택도시기금과 각종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서울공항 이전해 7만호 공급, 교통인프라 확충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달 4일 서울공항을 이전을 통한 고품질 공공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3만호 가구가 입주하는 스마트 신도시가 지어진다는 방안이다. 계획대로라면 고도제한 해제로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호를 공급해 총 7만호 규모인 임대, 분양 주택이 생겨나게 된다.
임대 공공주택은 공공주도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국유지로 이미, 도로, 지하철 등 기반이 갖춰져 조성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 등을 다른 기지로 이전하고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총 7만호로 짓는 공공임대 주택은 기존 면적을 넓히고 주거 적정기준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인 가구의 최저 면적수준인 4.2평에서 약 8평으로 넓히고 채광 하수도 시설, 온수공급 등 기준을 의무화하고 주자창까지 주거 편의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이 전 대표는 밝혔다.
서울공항 부지에 교통 인프라도 갖출 계획이다. 서울공항 부지에 GTX-A노선을 만들고,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 공공분양… 중산층, 청년, 신혼부부로 확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 대상은 공공 취약계층만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산층으로까지 문턱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임대 주택은 공공이, 분양 주택은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금융 지원을 다양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만들 방침이다.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대출받아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데 무리가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를 국가가 보증해주는 국가 보증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전용주택을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 가구 형태를 반영하고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 개선, 대출규제 부분적 완화 등 수요자의 처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전 대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