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인…독서실·영화관 등 24시까지
비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10인…식당·카페 24시까지
결혼식 식사 관계없이 최대 250명 허용
◆…10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자료=KTV)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으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방역 조치가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된다.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이 단순화되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된다.
◆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인 · 비수도권 최대 10인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 비수도권 식당·카페 24시까지, 수도권 독서실·영화관 등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으나, 24시까지 완화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으나, 24시까지 완화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 스포츠 경기관람, 접종완료자로만 관람시 실외 수용인원 30%까지
현재 사실상 금지되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된다.
전국 고교야구대회나 전국 장애인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됐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해진다.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된다.
◆ 결혼식, 식사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예시: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