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규 국토부 2차관 답변자 나와 "신중한 의사결정 위해 면밀히 검토 중"
"공정성·객관성 확보 위해 코레일·노사·전문가·이용자 대표 등 별도 위원회 구성"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요청에는 "국민 편의 최우선으로 지속 검토"
◆…15일 고속철도 통합 요청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출처=청와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황 차관은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 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종 결론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황 차관은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요청'에 대해선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